광주시, 꼼수 농업법인에 106억 원 지방세 추징 > 정치 · 경제

(사진-광주광역시 제공) 광주광역시청

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 및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, 총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.

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광주 지역 농업법인 98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, 114개 법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.

특히 지방세 과세 자료와 농지직불금 수령 정보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. 이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고유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114개 법인을 적발하고, 이 중 74개 법인에는 해산 명령을 요구했다. 

또한, 부동산업으로 탈세한 25개 법인으로부터 과징금과 취득세 등 총 106억 원을 추징해 지방 재정을 확충했다.

광주시는 이번 조사가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, 전국적인 불법 농지 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[TheSEN  박소리 기자 psr75@thesenews.co.kr]